퇴직연금 의무가입대상

퇴직연금 의무가입대상

퇴직연금 의무가입대상을 알아볼 때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하는 것은 ‘퇴직급여제도 가입 의무’와 ‘퇴직연금 가입 의무’가 완전히 같은 개념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퇴직연금 의무가입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퇴직급여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업장이 반드시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퇴직연금제도를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의 설립 시기와 현재 운영 중인 퇴직급여제도에 따라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중 적용 가능한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4주간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법정 퇴직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퇴직연금과 퇴직금의 차이

퇴직급여제도는 크게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로 구분됩니다. 퇴직금제도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사업주가 회사 자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재직기간 동안 사업주가 퇴직급여 재원을 금융기관 등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두 제도는 퇴직 후 받는 급여라는 목적은 같지만 적립 장소와 운용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퇴직금은 사업장 내부에서 지급 재원을 관리하는 반면, 퇴직연금은 원칙적으로 사업장 외부의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적립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은 회사의 경영상황이 악화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도 퇴직급여 재원을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보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퇴직급여제도의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금제도: 퇴직 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방식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DB형: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급여 수준이 미리 정해지는 방식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DC형: 사업주가 매년 일정한 부담금을 근로자 계좌에 납입하고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는 방식
• 개인형퇴직연금제도 IRP: 퇴직급여를 근로자 개인 명의의 계좌로 이전해 관리하거나 개인이 추가로 납입하는 방식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일정 규모 이하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해 운영하는 방식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제도를 근로자의 재직기간 동안 사용자가 퇴직급여 재원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적립금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운용한 뒤 퇴직 후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는 제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퇴직급여제도 의무 적용 대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퇴직급여제도 적용 대상입니다. 과거에는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랐지만 현재는 근로자 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급여 지급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한 소규모 사업장이라도 근로자가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급여 적용 여부는 사업장의 규모보다 개별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과 소정근로시간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정규직뿐만 아니라 계약직,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일용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근로관계와 근무기간이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퇴직급여 적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것
•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4주간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와 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할 것
• 사업장 규모가 1인 이상일 것

퇴직급여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에게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이사나 개인사업자 본인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므로 법정 퇴직급여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등기임원도 실질적으로 사업주와 위임관계에 있고 독립적인 업무집행 권한을 가진 경우에는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실제로는 출퇴근시간, 업무내용, 임금 등이 사용자에 의해 결정되는 근로자라면 퇴직급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퇴직연금 의무가입대상 사업장

퇴직연금 의무가입대상 여부는 사업장이 언제 성립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의무가입대상 사업장

2012년 7월 26일 이후 새로 성립한 사업은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합병이나 분할로 새롭게 구성된 사업은 법에서 정한 ‘새로 성립된 사업’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업장은 퇴직연금 의무 설정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2012년 7월 26일 이후 새로 설립된 법인사업장
• 2012년 7월 26일 이후 새로 개업한 개인사업장
• 근로자를 고용하고 법정 퇴직급여 대상 근로자가 발생한 사업장
• 사업 성립 후 1년이 지난 신규 사업장
• 기존 사업과 별개의 독립된 사업으로 새롭게 성립한 사업장

신규 사업장은 사업 성립 후 1년 이내에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DB형 또는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듣는 것’과 ‘동의를 받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신규 사업장이 처음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기존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로 변경하거나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업장이 퇴직연금에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퇴직연금 의무가입대상이라는 표현 때문에 상시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이 무조건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퇴직연금에 가입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상시근로자 1명 이상 사업장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핵심 의무는 ‘퇴직급여제도 설정 및 퇴직급여 지급 의무’입니다.

2012년 7월 26일 이전부터 운영된 사업장이 적법한 퇴직금제도를 유지하고 있다면 반드시 퇴직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퇴직금제도를 계속 운영하거나 근로자대표와의 절차를 거쳐 DB형 또는 DC형 퇴직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유형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2012년 7월 26일 이전 성립한 사업장: 퇴직금제도 또는 퇴직연금제도 운영 가능
• 2012년 7월 26일 이후 새로 성립한 사업장: 성립 후 1년 이내 퇴직연금제도 설정이 원칙
• 퇴직급여 대상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 실제 가입 대상 근로자가 발생하는 시점을 함께 검토
• 대표자만 근무하는 1인 사업장: 근로자가 없다면 법정 퇴직급여 설정 의무가 일반적으로 발생하지 않음
•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사업장: 근로자의 근속기간과 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퇴직급여 의무 발생
• 합병 또는 분할된 사업장: 단순히 법인 형태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신규 사업장 규정이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님

퇴직급여 적용에서 제외되는 근로자

사업장에 퇴직연금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모든 근로자가 반드시 가입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 퇴직급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는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 4주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개인사업자
• 실질적인 사용자 지위에 있는 대표이사
•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위임관계의 임원
•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 또는 위탁계약에 따라 독립적으로 일하는 사업자

다만 계약서에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이 자동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어 있고, 업무지시와 감독을 받으며, 고정적인 보수를 받고,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대체시킬 수 없다면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속기간과 근로시간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급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와 계약직도 퇴직연금 대상일까

아르바이트, 계약직, 일용직이라는 고용형태 자체는 퇴직급여 적용을 배제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명칭과 관계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 20시간씩 1년 6개월 동안 계속 근무한 아르바이트 근로자는 퇴직급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반복 작성했더라도 실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 이어졌다면 전체 기간을 합산해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면 주 10시간만 근무하는 근로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넘었더라도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법정 퇴직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간보다 실제 근무시간이 길었다면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수 있습니다.

DB형과 DC형 중 어떤 제도를 선택할까

퇴직연금 의무 설정 대상 사업장은 사업장의 임금체계, 근로자의 근속기간, 재무상태와 적립금 운용 책임을 고려해 DB형과 DC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DB형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급여가 사전에 정해지는 구조입니다. 퇴직급여 수준은 일반적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적립금 운용 책임과 손익은 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임금상승률이 높고 장기근속자가 많은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DC형은 사용자가 매년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가입자 계정에 납입하는 구조입니다. 적립금은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며 운용 결과에 따라 최종 퇴직급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상승률이 낮거나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경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두 제도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 DB형 급여 수준: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과 근속기간을 중심으로 산정
• DB형 운용 책임: 사용자에게 있음
• DB형 적합 사업장: 임금상승률이 높고 장기근속자가 많은 사업장
• DC형 부담금: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
• DC형 운용 책임: 근로자에게 있음
• DC형 적합 사업장: 임금체계가 연봉제이거나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기를 원하는 사업장

퇴직연금 미가입 시 퇴직금은 받을 수 있을까

사업주가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근로자의 퇴직급여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했다면 사업주는 법정 기준에 따른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의무 설정 대상 사업장이 퇴직연금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주가 법 위반 책임을 질 수 있으며, 근로자는 퇴직 시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한 뒤 재직일수를 365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사업주가 퇴직금 명목의 금액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러한 약정이 당연히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이라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지급해야 하며, 법에서 허용한 중간정산 사유와 절차를 충족하지 않은 채 월급에 포함해 지급한 금액은 적법한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직 후 IRP 계좌로 받는 경우

퇴직연금 가입 여부와 별도로 퇴직급여를 받을 때에는 개인형퇴직연금계좌인 IRP가 활용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법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퇴직급여를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IRP 계좌 이전의 대표적인 예외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가 만 55세 이후 퇴직해 급여를 받는 경우
• 퇴직급여액이 법령에서 정한 소액 기준 이하인 경우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한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퇴직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제해야 하는 경우

퇴직금을 IRP로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장기간 연금으로만 수령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자는 IRP에 적립된 퇴직급여를 유지하면서 운용하거나, 세금과 수령 조건을 확인한 후 일시금으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으로 나누어 수령하면 퇴직소득세 측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수령 방식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주가 확인해야 할 사항

퇴직연금 의무가입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단순히 현재 근로자 수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 성립일, 근로자의 입사일, 근로시간, 기존 퇴직급여 규정과 근로자대표 절차까지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점검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일 또는 법인 설립일
• 실제 사업이 성립하고 근로자를 사용하기 시작한 날짜
• 2012년 7월 26일 이후 신규 성립 사업인지 여부
• 퇴직급여 대상 근로자의 재직 여부
• 근로자별 계속근로기간
•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 기존 퇴직금 규정 또는 퇴직연금규약 유무
• 근로자대표의 선출 및 의견청취 절차
• DB형과 DC형의 비용 및 운용 방식
• 퇴직연금사업자 선정과 계약 내용
• 부담금 납입일과 미납 여부
• 퇴직자 IRP 계좌 이전 절차

특히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기존 사업을 양도받은 경우에는 단순히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신규 사업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영업의 동일성, 근로관계 승계, 자산과 조직의 이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므로 애매한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나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로자가 확인해야 할 사항

근로자는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했는지뿐만 아니라 본인이 실제 가입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에 퇴직금 항목이 표시되어 있거나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적법한 퇴직급여제도가 운영되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확인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의 퇴직급여제도가 퇴직금인지 퇴직연금인지
• 퇴직연금이 DB형인지 DC형인지
• 본인의 퇴직연금 가입일
• DC형 부담금이 정상적으로 납입되고 있는지
• 임금총액이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
• 휴직기간이나 수습기간이 가입기간에서 누락되지 않았는지
• 퇴직연금사업자가 발송한 운용현황 안내 내용
• 퇴직 시 제출해야 하는 IRP 계좌 정보
• 미납 부담금이나 지연이자가 있는지
• 퇴직급여 예상액이 법정 기준보다 적지 않은지

DC형은 근로자 계정에 부담금이 실제로 납입되어야 하므로 금융기관의 퇴직연금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납입 내역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DB형은 근로자 개인별 계좌에 매년 동일한 금액이 표시되는 구조가 아니므로 퇴직급여 산정 기준과 회사의 적립금 운용 상태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

퇴직연금 의무가입대상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2012년 7월 26일 이후 새로 성립한 사업은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 성립 후 1년 이내에 DB형 또는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 2012년 7월 26일 이전부터 운영된 사업장은 적법한 퇴직금제도를 유지할 수 있으므로 모든 사업장이 반드시 퇴직연금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퇴직연금 가입 의무와 별개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법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가 1명뿐인 소규모 사업장이라도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라는 명칭보다는 실제 근로관계, 근속기간과 근로시간이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사업주는 사업 성립일과 기존 퇴직급여제도를 확인해 퇴직연금 설정 의무를 점검해야 하며, 근로자는 본인의 가입 여부와 부담금 납입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신규 사업장,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사업 양도·양수, 근로관계 승계처럼 판단이 복잡한 사례는 사업의 실질적인 동일성과 성립 시점을 기준으로 개별 검토해야 합니다.